서민들 대출::내년엔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

 

 

 

 

ㅎㅎ 그동안 대출을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대출필요없으면서도

투기에 올인한사람들은 필요도없는대출 잘만 받고 그걸

지렛대 삼아 부자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정작 돈 없고

생활비 쪼들려 대출 받아야할 서민들 대출길이 막힐것 같다.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절반 수준인 4%대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은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출 조이기를 통해 미리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하순 발표할 가계부채 방안에서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대폭 강화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하고 막판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가 4%대로 설정됐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1%)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당국은 전제 조건으로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을 달았다. 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추세를 감안하면 4%대 증가율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관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로 하락하다가 2019년 4.1%로 거의 바닥 수준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20년 8%로 껑충 뛰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월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를 기록했다. 연초 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8%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연간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4%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대출 조이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6~7%대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단계적으로 증가율을 낮추지 않으면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되더라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담긴다.

대출규제 강화는 현재 금융사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DSR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구체적 수위를 두고 여당은 물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여당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예를 들어 현재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포인트 완화돼 있는데 이를 얼마나 더 완화해야 할지를 두고 조율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은 당정 합의가 이뤄졌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